[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44, 45 판결]

판시사항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존재여부 그 대표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당사자 능력 또는 소송능력에 관한 사항이고, 소송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지 아니할 사항이다.

판결요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존재 여부 그 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당사자능력 또는 소송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권조사항이고 소송당사자의 자백에 구애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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