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502, 판결]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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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의 선고부분에 한 한 독립상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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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의 선고는 본안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처분에 불과한 것이니 만큼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없이 위 선고부분에 한하여 독립상고는 할수 없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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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371조, 변호사법 제82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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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10.16 선고 4292형상209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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