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8.1.14, 4290형상393]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공범자간의 범인 은닉죄
판결요지
공동정범중의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도피하게 한 경우와 또는 도피를 방조한 경우의 죄책
참조조문
형법 제151조, 제32조
전문
주문
이유
형법 제151조 제1항 소정의 범인 도피죄에 있어서 공동정범중의 1인이 타 공동정범인을 도피시킴에 대하여 동조 제2항과 같은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바 없으므로 공동정범중의 1인인 소외 1이 타 공동정범인인 소외 2 외 1인을 도피시킴은 범인도피죄의 죄책을 면치 못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우 소외 1의 도피행위를 용이케 함은 동 방조죄를 구성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관 허진(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