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전성훈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 11. 19. 선고 2015노1806 판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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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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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 동의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 하는 것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 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등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부분은 부인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국선변호인이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관련 증거에 관하여 모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그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삼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공판기일의 공판조서 기재에 의하면 상고이유 주장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본인이 동의하였거나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동의 의견을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등에 대한 2014. 8. 중순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상고이유의 주장 중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형사판결은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는 점은, 그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