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04. 5. 12. 선고 2004노582 판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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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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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공소취소의 경우 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기소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8조 소정의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초 피고인이 그가 상무로 재직하던 신용협동조합에서 이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려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가한 혐의로 업무상 배임의 포괄일죄로 기소되어 1심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피해자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의 경우 그 대출금이 위 조합의 시재금 부족분에 충당되었을 뿐 피고인이 이를 현실로 인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공소사실이 철회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그 후 위 대출행위로 말미암아 위 조합에 대하여 법률상 채무를 부담하게 된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의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의 범행과 같은 무렵의 위 조합에 대한 배임 및 횡령행위로 말미암아 위 조합에 거액의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조합 시재금마저 부족한 형편에 이르자 그에 따른 조합 중앙회의 감사와 파산의 위기를 일시 모면하고자 피고인이 책임지고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명의를 빌려 위 조합에서 3천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되 이를 인출함이 없이 곧바로 위 시재금 부족분에 충당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위 조합으로부터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 사용한 바가 없다거나 그 직접적인 사용처가 위와 같은 경위로 부족하게 된 조합의 시재금 마련에 있었을 뿐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