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판시사항

---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및 그것이 청구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선고일 약 1달 후에 그 판결에 의한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추심 채권자에게 스스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다투었다면, 그 채무자는 제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적 변제행위로 추심 채권자에게 그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그 금원을 지급한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가 그금원의 지급 사실을 항소심에서 주장하더라도 항소심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으므로, 그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 소멸의 효과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는 본래의 소송의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505조, 민법 제460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0.5.22.선고 90므26,33판결(공1990,1369), 1993.10.8. 선고 93다26175,26182 판결(공1993하,3049), 1994.11.11. 선고 94다22446 판결(공1994하,2361), 1995.4.21. 선고 94다58490,58506 판결(공1995상,1934)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