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반소)판결]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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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채무와 어음채무가 병존하는 경우 어음의 반환 없는 이행최고와 지체책임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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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채무와 어음, 수표채무가 병존하는 경우 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 수표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어음, 수표의 반환을 제공을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채권자로부터 어음, 수표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어음, 수표를 반환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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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 제536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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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848 판결(공1986,119),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공1993상,555)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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