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변 호 인 :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0.1.31. 선고 89노932 판결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

상고이유에 대하여,

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므로( 당원 1966.3.3. 선고 65도1229 판결) 사안이 바로 여기에 적합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대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