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

판시사항

가. 사법상 계약에 의한 납세보증의 효력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별법시행세칙 제3의4조의 효력

판결요지

가.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나. 수입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면 관세납부의무자가 그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관세 등의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연대보증인을 두는 점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동법시행세칙 제3의4조는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관세청고시로서 관세청내의 내규에 지나지 아니하며 법령에 근거를 둔 지침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29조 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세칙 제3의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3.23. 선고 76다284 판결 , 1981.10.27. 선고 81다692 판결 , 1987.12.23. 선고 83누715 판결 / 가.나.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다카50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진중한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7.11.5. 선고 87나32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김경익은 1985.12.16 원고에 대한 장원물산주식회사의 은행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회사가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므로 원고가 위 부동산의 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의 결과 원고가 경락을 받았는 바 그 경락대금의 교부에 있어서 위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체납관세 등에 대하여 위 김경익이 보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그 경락대금 중 금 26,249,750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원심은 위 김경익이가 납세의무자임을 밝히는 근거로서 위 회사는 1986.1. 경 서울세관장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징수를 유예받고자 위 제2항에 의한 담보물로서 자기발행약속어음을 제공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고 징수유예를 받았는데 그 때에 위 김경익은 위 회사가 위 법에 의한 자기발행 약속어음 담보제공업체로 지정되어 징수유예받을 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납기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회사는 경락대금 교부일인 1987.1.9 현재 납기 1986.3.6로 된 관세금 24,907,310원을 비롯한 방위세, 부가가치세, 부가세, 가산세, 가산금 등 합계 54,129,34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위 김경익은 위 회사의 관세 등의 납부를 보증한 보증인으로서 관세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며 따라서 관세법 제20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체납관세채권은 일반채권에 우선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76.3.23. 선고 76다284 판결; 1981.10.27. 선고 81다692 판결; 1986.12.23. 선고 83누715 판결; 1987.12.22. 선고 87다카500 판결)이다.

그런데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면 세관장은 징수할 관세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을 제공하게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을 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특례법 제4조 제2항 본문에서도 징수유예를 받을 적에 연대보증인을 두는 점에 관해서는 전혀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자기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관세 등의 징수유예를 받을 적에도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때 연대보증인을 두는 점에 관하여 위 특례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다만 위 특례법시행세칙 제3의4조에서는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관세청 고시로서 관세청내의 내규에 지나지 아니하며 법령에 근거를 둔 지침으로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김경익이가 한 보증은 결국 세법에 근거를 둔 납세담보라 할 수 없고 사계약의 보증행위에 다름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담보제공의 보증행위에 의하여 관세법 제6조제3항의 관세납부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관세법 제6조 제3항, 제20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관세납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서도 관세징수우선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관세의 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