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백낙민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0.28. 선고 80노8387 판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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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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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의 남편 이은양 소유의 제1심 판시 백합양식장을 공소 외 서명원의 처 임태순과 공동경영하여 그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피고인의 남편 이은양과 위 임태순의 남편 서명원의 명의로 체결하고 공동운영하던중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 백합양식어장 내에서 종패 1.5톤을 피고인 단독으로 채취하여 매각하였다는 제1심 판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는바, 동업계약 명의자인 서명원이나 실질계약당사자인 임태순이 수산업법상의 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과 임태순간에 체결된 위 동업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원판시 종패는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니 이를 단독으로 처분한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횡령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 판결 및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무고의 범죄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며,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3.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