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134, 135, 136 판결]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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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인에게까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대항요건으로서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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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채권양도의 유효요건은 아니며, 여기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라 함은 당해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에게까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대항요건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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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0조 제2항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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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12.28. 선고 65다1228 판결, 1966.1.31. 선고 65다1545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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