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항, 제1003조 제1항, 제1005조, 제1009조, 제1019조, 제1042조, 제104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공2015상, 794)(변경)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 신청인 1 외 3인(신청인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신청외 1, 모 신청외 2)
피신청인, 상대방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원심결정 : 부산지법 2020. 5. 11. 자 2020카기279 결정